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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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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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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 |
| | 13.07.12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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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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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
| | 13.07.1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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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골프채 훔친 딸 애인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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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와 짜고 자신의 아버지 집을 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에 사는 유모(24·여)씨는 지난 3월 2일 부모님과 사소한 갈등으로 집을 나왔다.이때 한 나.. |
| | 13.06.24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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