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총 70곳 사업지 접수, 경쟁에 불붙어

재개발 소외지역 필연적 발생… 자치구별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 제기

김호진 시의원, “공공재개발 공급에서 소외되는 자치구 없도록 면밀한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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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지 중 주거정비지수, 구역지정 요건 등 각 구청의 검토를 통과한 곳만이 서울시에 추천되고, 이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그러나 항목별 배점이나 가중치와 같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없고, 최종 후보지 규모는 논의를 통해 결정돼 사실상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서울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겠지만, 자치구마다 재정여건 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균형발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자는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공급되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되어 점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마땅히 진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체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