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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
국가 대개혁은 어디로 갔나
기사입력 2014-07-03 오후 2:11:00 | 최종수정 2014-07-03 14:11   
문창극 총리 임명에 따른 소란이 결국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임명 소식이 들린지 2주만의 일이다. 이런 소란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안대희 대법관도 6일만에 자진사퇴로 마무리 지어졌다는 대에 쓴웃음을 자아낸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내내 국민들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교차했다. 또한 기득권층의 인사행태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 확인됐고, 사후 대처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처를 하지 못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돌아섰으면 과감하게 지명 철회를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자진 사퇴만 기다렸고, 문 후보자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것 처럼 보였다.
  여태까지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인사 임명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만큼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 친일,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으로 강의를 한 총리 후보자, 제자들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내세우고 연구비까지 가로챈 교육부 장관,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군 복무 중 석·박사까지 딴 안행부 장관 등으로 내각이 구성 된다면 그 뒤는 가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우수한 사람을 뽑아 그 자리에 앉히고 세금으로 급료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소란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 바로 세금 도둑이다. 꼭 세금 횡령과 불법 자금만이 도둑이라고 할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나라를 좀 먹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문창극 사태'와 '무장 탈영 사태'로 인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국정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들에 대한 언론의 기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큰 이슈에 따라, 나머지 것들이 가려져 버린 것이다.
더불어 총리 선정에 지쳤는지, 현 총리 유임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지금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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