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부자증세"에 대한 큰 파란이 있었다. 복지를 위한 증세 법안이 상식이하의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최소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상 증세'에서 차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국민 앞에 천명한 공약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절감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이대로만 된다면 최상의 국정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발표가 복지축소냐 증세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의 마침표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된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예산 편성이라고 해도 그 예산또한 사전에 준비해놓은 예산의 일부인 것이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우리나라 복지 논쟁의 대표적 사례다.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투표율이 개표 기준에 미달되어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시장직을 내놓았다. 이 사례는 진보측뿐만 아니라 보수측까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급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여년 만에 다시한번 복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국비천 3백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국비를 받으면 2천 4백억 원을 자체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서울시는 국비를 거부하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4년무상급식 예산에서 결식아동 분만 남긴 86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에 송영길인천시장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1인당 연간 50만원이 넘는 급식비 부담이 없어지니 무상급식에 적극 찬성한다. 게다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급식의 질도 개선되어 더욱 환영했다. 시·도 교육청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만족’이라는 응답이 평균 70%를 웃돈다니 학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상급식비에 들어간 돈은 결국 다른곳에 써야할 예산을 부분,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무상급식'에 사용한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복지에 힘을쓰다 보니 써야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정이 바닥나, 정작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면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어느 학교는 예산이 없어 보강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에어컨 틀 돈이 없어서, 올 여름에 33도가 넘는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선풍기를 틀고 공부했다고 한다. 학교 교무실 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엄습한다. 적정온도 28도를 넘지 말라는 에너지 절약 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실내온도는 28도까지 내려갈 일이 없다. 초·중등 무상급식 이후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을 강조하여 어떤 사람도 복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가 되야할지 '선택적 복지'가 되야 할 지는 잘 생각해야한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는 부메랑과 같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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