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도 민주화 운동"
|
|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모(74)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 |
| | 13.07.12 17:51 |
|
|
|
|
| '매춘 티켓다방 선불금 갚아야 하나' 대법원 결론은
|
| 차(茶)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 |
| | 13.07.12 17:51 |
|
|
|
|
|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
|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 |
| | 13.07.12 12:31 |
|
|
|
|
|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
| | 13.07.12 11:36 |
|
|
|
|
|
|
|
| 아버지 골프채 훔친 딸 애인만 구속
|
| 남자친구와 짜고 자신의 아버지 집을 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에 사는 유모(24·여)씨는 지난 3월 2일 부모님과 사소한 갈등으로 집을 나왔다.이때 한 나.. |
| | 13.06.24 10:2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