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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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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 티켓다방 선불금 갚아야 하나' 대법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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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茶)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 |
| | 13.07.12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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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도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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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모(74)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 |
| | 13.07.12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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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 이혼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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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효량 울산지법 가사1단독 판사는 4일 A(42)씨가 부인 B(43)씨를 상대로.. |
| | 13.07.12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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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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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 |
| | 13.07.12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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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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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
| | 13.07.1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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